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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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올해 5번째이자, 지난 17일 이후 열흘 만에 재개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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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2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용인·성남은 빠지고 수원 3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지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가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올해도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인 22년에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일반 주택 공급대책으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 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등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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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참석자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 민간참석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대신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연결해 전문가와 시민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와 영상을 연결해 박종원 신안군 산업건설국장과 신안군 추포마을 주민 심해숙씨와 얘기를 나눴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 소식을 전하며 “불과 9개월만에 53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신안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씨는 “엄청나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기다리면서 동동거리면서 아주 애가 탔다. 지금은 차로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어 너무 너무 좋다”고 했다.

부산 신항에서 일하는 김승남 현대상선 선장도 문 대통령과 영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김 선장은 “몇 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보며 아쉬움이 참 많았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은 우리 현대상선도 조금씩 물량이 늘고, 항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해운업계에 봄날이 오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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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원봉사자 보상안 추경에 반영하라”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 등 현장에 자원봉사를 떠난 분들에 감사드린다.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자원봉사자 보상안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시를 하며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방역현장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분들에게도 착한 임대인 지원해주듯 지원을 해주자. 그럴 경우 자원봉사 자체도 더 독려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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