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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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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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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캄코시티와 관련해 진행된 예보와 채무자 이 모씨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그동안 이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그동안 예보는 이자 등을 포함해 68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전은 이 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5년간 이어졌다.

예보는 지난해 7월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었지만, 위성백 예보 사장과 국회가 적극 나서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등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결국 이 씨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며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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