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발사 후 몇 시간 만에 제재 발표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 혐의

러 석유회사는 北 조력 중단 인정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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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해킹그룹이 절취한 암호 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제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관련 제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월 14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다. 다만 재무부는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제공한 러시아 석유회사 2곳에 대한 제재는 해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고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인 텐인인과 리자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두 사람은 북한 정권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 등 3개 해킹그룹을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북한이 금융 기관들에서 훔친 돈을 세탁하기 위한 사이버 행위자들을 훈련 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인 두 사람은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약 9,100만 달러와 950만 달러를 수령한 뒤 계좌이체 등으로 자금출처를 흐렸다”고 밝혔다. 이들 돈은 2018년 4월 이뤄진 암호화폐 거래 해킹 등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돈을 훔치기 위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돕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던 러시아 석유회사 IPC(Independent Petroleum Company) 및 그 자회사 등 2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제재 지정 이후 IPC의 모회사가 모든 수출활동을 중단했으며 국제 규범을 도입했다”며 “재무부는 IPC와 자회사, 모회사가 북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인정한다”고 제재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미국 제재는 영구적이지 않다. 제재는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활동을 중단하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면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