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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추경]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대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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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융자·보증확대로 총 7.3조 금융자금 공급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넉달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임금보조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또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원대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조4천억원이다.

우선 추경 1조7천181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쳐서 모두 7조3천억원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우선 추경 예산 1조2천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천억원, 1조4천억원 등 2조원 더 늘리고 금리도 대폭 낮춘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 투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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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공급 총괄표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최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2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 예산 1천674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천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천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기보에 1천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천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천억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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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일자리도 타격…369개 사업장 휴업•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자르지 않도록 향후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7만원을 더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총 5천962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20개 시장에 6억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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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포도 빼놓지 않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가게 등 피해 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 1만5천개 점포가 위생안전 인증과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3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돼 온라인에 입점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1만5천개 업체를 도울 수 있는 115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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