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국내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속도전에 나서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5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초 추경 논의에 긍정적이었으나,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받아든 후 기류가 변하고 있다. 통합당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로 낸 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無)의지, 무(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나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면서 “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국민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사전조치와 계획이 없는 보여주기식 억지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구ㆍ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면서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도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ㆍ융자로 이뤄져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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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낸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을 두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용을 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추경안은 결국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더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간접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논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부산ㆍ울산ㆍ경남 선대위원장도 “추경 예산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통합당은 추경이 4.15 총선 대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며, 여권 인사인 김부겸 및 김두관 위원장은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SNS 등을 통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와 맥락이 비슷하다.

한편 추경에 대한 국회 진통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대부분의 여당 인사들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고 강조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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