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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1조 역부족… 40조는 있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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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며 1%대 성장률을 위해 약 40조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1조7천억원으로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 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p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여러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1%p 성장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책이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에 대해선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통로)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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