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중단…국난극복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난극복위에 당력을 모으기 위해 4·15 총선 정책총괄 조직인 미래선대위원회 활동을 중단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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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제안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더해야 될 것인지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이 여기저기 있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코로나19 추경의 시급성에 비하면 이 논의때문에 1∼2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두번째로 현재 추경안 중 580만명의 사회취약계층에게 임금 보조, 상품권 등으로 대략 45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2조6000억원 포함됐다. 이 예산으로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에서 2조6000억원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응원하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호응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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