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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에 왜 마스크 관련 예산없나”…與野 모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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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 발언

김명연 “마스크 증산 계획 수립 안돼…유통구조만 바꿔”

오제세 “마스크 관련 예산 추경에 없다면 왜 하나”

이데일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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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왜 마스크 관련 예산이 없느냐는 질책도 나왔다.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증산할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섬유제재 만드는 회사의 라인만 변경해도 마스크를 증산할 수 있는데 50일 넘도록 계획도 못 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코로나 컨트롤타워에 있는데 왜 구체적 계획을 잡지 못하나”라며 “벌써 생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유통구조만 이렇게 저렇게 바꿨다 하니깐 약국이 업무 외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 역시 이번 추경에 마스크 생산 확대 관련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정부가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느냐는 말이 많다”며 “이번 추경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마스크 생산부족을 해결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안이 반영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직접적 예산은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하자 오 의원은 “정부는 무엇이 제일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가장 함든 부분이 뭔지를 알고 추경을 하셔야한다”며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추경에 들어있지 않다면 왜 추경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약국을 마스크 유통망으로 택한 것에 대해서도 “부산 기장군의 경우 읍면장을 통해 (마스크를) 골고루 공급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와 통장과 면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유통을)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 역시 “정부가 마스크를 1인2매씩 살수 있다고 홍보는 해 사람들은 가면 살 수 있는 줄 안다”며 “그런데 물량이 안돼 있다. 서 있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등에서 봉사자가 나오셔서 (마스크 사기위해) 기다리시는 분들 중 (수량부족 때문에)못 받으실 분 알려드리면 기다리시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하는)약국은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깐 몇명이 기다리는지 셀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맹 의원은 지역인구에 따른 마스크 공급을 차등화하고, 국민들이 약국의 영업시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앱 등을 통해 공지할 것도 촉구했다. 또 마스크 구매자에 대해서는 50원 유료 판매하는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전날 사관후보생들 3200여명이 동시에 입소한 것을 지적하며 “가족을 포함하면 1만명 이상이 와서 함께 뒤섞인 상태로 입소하면 어떡하나”며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 신병훈련소나 국방부와 협의해서 동선별로 나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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