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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정당 명분 쌓는 이해찬 “비례연합 참여 시 앞순위에 소수정당 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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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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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전 당원투표 방침을 밝히며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합정당 참여를 내일(12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개혁 선거법을 만들었다”며 “미래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더구나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을 받는데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비례연합창당 참여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연합정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형성 기능이 없는 데다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이라며 “연동형 비례제에 함께한 정의당도 선거연합정당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선거연합정당에 효과적으로 이전할 보장이 없다”며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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