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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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미국 측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되는 7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회복력 있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양국의 SMA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측의 근로자 임금 협상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입장이 같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한국이 제시한 데 대해 "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은) 한미 양국이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합의하게 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차 협정에 따른 분담액(1조389억원)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정 기한을 넘겨 지난 1월 6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2개월 가까이 물밑 협상만 이어가야 했다. 앞서 7차 협상을 위해 LA로 출국한 정은보 방위비협상 대사는 “서로 노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겠다”며 “그동안 유지돼 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협정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지만, 상황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관련 협상을 우선 타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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