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美서 약 두달만에 재개 -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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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협상 회의를 예정된 이틀 일정으로 진행했으나 협상을 타결짓지 못해 19일까지 회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현지시간 19일 오전에 한 번 더 협상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이 이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기에 출국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타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이틀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사흘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양국은 이달 중으로 협상을 완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양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7~18일 수시로 단독 협상을 하며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지금은 담판을 지어야 할 시점”이라며 “두 수석대표가 계속 만나서 긴밀히 협의하는 게 제일 적절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직전 회의에서 각자 제안을 주고받았으나, 두 달간 차기 회의도 미룬 채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기싸움을 해왔다. 양측은 이번 회의 직전까지 사전 조율을 하거나 수정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미국 측은 협상 초반에 한국 측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중반 이후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4.6배에 달해 한국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측은 지난해 분담금 인상률 8.2%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이달 중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 선타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교착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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