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방의회는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역.기초의원의 30%가 의회에서 1년간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방의회가 '벙어리'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등 전국 19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현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우리나라 광역.기초의원의 30%가 의회에서 1년간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방의회가 '벙어리'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0.03.22 goongee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행되고 19일 세종시의회에 의해 공개된 이번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3750명의 광역.기초의원 중 30%인 1139명은 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강원도 인제군과 전남 보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의회는 1년 동안 7~8명의 의원 전체가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인천 강화군과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은 7~9명의 의원 중 1명만 발언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국에서 53개 의회는 1년 동안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벙어리' 의회였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1.99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824명의 의원이 1817건을 발언해 평균 2.2건을 기록했다. 22명의 시의원이 있는 울산광역시가 70번 발언해 1인당 평균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3.91건, 세종이 3.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110명의 시의원이 91번 발언해 1인당 0.83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전남이 0.86건, 경북 1.23건의 순으로 적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지방의회 5분발언 시정질문 건수.[자료출처=참여연대] 2020.03.22 goongee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모두 2926명의 의원이 4527건을 발언해 평균 1.55건을 기록했다. 423명의 구의원이 있는 서울이 1070건을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1인당 평균 2.53건을 기록했고 충북이 2.42건, 대구가 2.37건의 순으로 많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발언한 기초의회는 대전으로 63명이 1년동안 58건을 기록해 0.92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이 1.21건, 인천 1.33건의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기관장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의회의 가장 큰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에서의 중요 활동 중 하나인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관한 조사도 실시했다. 결과는 243개 의회에서 3750명이 연간 총 7275번 입법활동을 벌여 1인당 평균 1.94번을 기록했다. 광역의회는 2.68번, 기초의회는 1.73번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지방의회 입법활동 건수.[자료출처=참여연대] 2020.03.22 goongee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의원들이 회기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지방의회가 243개 중 29개(12%)로 밝혀져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집행부나 정부에 지방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건의.결의안은 평균 4.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강화와 정보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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