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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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이번주 2만여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1만7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기업 1만3618곳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속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한 기업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12곳에 그쳤지만 월말부터는 하루 700~800곳이 넘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가파르게 신청이 밀려들면서 이달 10일 신청기업이 1만곳을 넘어섰고, 이번주 2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을 신청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다.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선 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연간 18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기업이 76.2%(1만3018개소)를 차지할 만큼 영세기업 비중이 높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0.14%(249개)에 그쳤다. 지난 13일 기준 업종별로도 교육업(16.2%), 여행업(15.9%), 제조업(10.0%) 비중이 높았고 기타가 50%를 넘서설 만큼 업종도 다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청이 낮았던 서울 기업 비중이 늘어난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고용부 서울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계획을 밝힌 곳은 5500개 사업장에 이른다. 전국 신청기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업종도 여행업을 중심으로 공연전시, 교육, 음식업 등 다양하다.

서울고용센터 관계자는 “신고업체 가운데 4분의 1은 여행업종이지만 나머지는 도소매, 공연전시 행사, 교육, 음식업, 제조업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평균 60개~80여개 사업장이 센터를 찾아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호소한다”며 “사태가 언제 진정돼 매출이 제자리를 찾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올해 당초 고용유지원금으로 351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달 3000억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신청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에 맞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임금의 최소 70%에서 90%까지 지급한다”면서 “지원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갈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 1.6%로 0.3%포인트(P) 올렸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으로 재정안정화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ㄷㆍ.

고용부는 지난 17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 사업에 1조278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인원과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 구직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이 단기에 그칠지 장기로 이어질지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3.20. 현재)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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