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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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될 예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기본소득마저 부유한 지자체 국민은 받고 가난한 지자체 국민은 못받는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학계는 이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찮다.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이지 돈이 없어 못 쓰는 상황이 아닌 만큼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한편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 부실 차단 등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 전국에 피해 입혔는데…재난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만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원도, 전주시,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자금 지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한 상태다. 각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가운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매출 10%이상 감소 소상공인 평균 20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가운데 해당 지역에 사는 국민들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나 강원도를 제외하곤 서울시와 전주시,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화성시는 67.35%, 전주시가 35.37%다. 강원도는 31.58%였다.

◇"지자체 '공익' 공감대 없어…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 결정해야"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지원 편차가 불거진 것을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인데도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달라진다"며 "지자체 사이에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각자 정치에 우선 가치를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보다는 중앙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선 어차피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져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각 지차체별로 재정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일반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위축돼 안쓰는 상황이라,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례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만 배달업이나 온라인 판매업은 매출이 늘지 않았나"라면서 "범위를 좁혀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긴급 수혈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실물경제에서 시작해 금융경제로, 다시 실물경제로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 주는 것보다는 기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자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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