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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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발 같이 좀 삽시다"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겠다고 하는 이때 이런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정말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낸다"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깍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지급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공적자금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선진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론되는 재난소득지원 방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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