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긴급경제대책 앞서 기업에 고용 유지 당부

매출 급감한 음식ㆍ관광업계 중점 지원책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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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용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매업계에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 단체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집중 청취 시간에서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용을 지켜 나가겠다는 결의로 (대응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활동 자체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도 고용을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 정부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감염 확대 방지에 전력을 다한 뒤 과감한 경제 대책을 강구해 일본 경제를 V자형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강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하마 히로마사(小浜裕正) 일본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1인당) 5만~10만엔(약 56만~113만원)을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집중 청취는 이번이 세 번째로, 23일 운수ㆍ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나는 등 총 7번에 걸쳐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긴급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대책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당시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 만 18세 이하ㆍ65세 이상은 2만엔)의 현금을 지급해 총 2조엔(약 23조원)을 쏟아 부었다. 정부가 이번에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외식ㆍ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식비와 여행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긴급경제대책에 개인 소비를 자극해 음식업·관광업계를 지원하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도록 1조엔(약 11조원) 규모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정부 지원율이 20%로 결정한다면, 1,000엔짜리 식사를 할 경우 소비자는 800엔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각 매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환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음식업ㆍ관광업계 외에 이벤트 관련 지출과 항공기, 신칸센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일시적인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