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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소규모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손님은 하루에 한 두 팀 정도며, 집세도 못낼 위기에 처해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정리했다"며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다음 달부터가 진짜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텅빈 가게 안에서 자영업자의 관심은 언제 코로나19가 끝나 장사가 잘될까 걱정뿐이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벌어놓은게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빈사상태를 넘어 고사 직전으로 갈수록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가 된 것은 사상 최초다.

임시회의로 금리를 내린 것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해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례로 전주시가 처음으로 취약계층에 52만7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자체·여당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긴급 재난생활비나 재난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의 선별과 재원이다.

그동안 매년 크게 늘려 올해 512조원에 달한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지원해온 양육수당·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과 이번 추경에서 새로 도입한 소비쿠폰 등을 연계하고, 지원 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및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파산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 실업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현금성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직접적 소득지원 제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과 마카오 등 일부 국가에서 처음 도입됐고, 최근엔 호주·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3개월 동안 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52만7천원의 체크카드를 다음달 지급키로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회 답변에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편집국장결국 문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선정과 재원 확보 문제로 집약된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자는 '상생정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