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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다. 1990년대 재정위기를 겪은 이래 적자 재정을 극도로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드문 일이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500억유로(약20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3일 내각회의를 통해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며 연방 하원과 상원도 추경안 심리에 착수한다. 또 독일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경제안정화기금(WFS)을 만들어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 지분을 직접 인수할 계획도 밝혔다. 독일은 독일재건은행(KfW)에 1000억유로를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4000억유로 규모의 은행 대출 보증을 선다.

합산하면 총 7500억유로다. 이처럼 독일이 전격적으로 재정 확대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독일은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35%가 넘는 신규 채무 금지 준칙(부채 제동·Debt brake)을 헌법에 못 박아 넣을 정도로 엄격한 재정 균형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1990년대 중반 재정위기에 빠진 경험 탓에 국가부채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라프 숄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일자리와 기업이 위협 받아선 안 된다"며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0억유로(약 401조원) 규모 은행 대출을 보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