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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경제 불안 해소’에 100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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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하기로

3차 회의선 재난기본소득 논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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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자금난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20조원),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금 추가 지원(29조1000억원),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7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지원(21조2000억원) 등 대책이 망라됐다. 시장에 적극 개입해 기업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우고 증시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규모는 1차 회의 때 발표한 50조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화학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책금융 지원은 바로 실시되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은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증시안정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을 낮춰 은퇴자와 소득이 없는 주부 등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쟁점이 돼온 재난기본소득은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한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요구해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 여부도 3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제혁·임아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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