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26만명 전원에 첫 지급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영향 줄 듯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소득 시행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일회성’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 부족을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해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등록된 경기도민이다.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준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도록 해 가계를 지원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 확보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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