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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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김종천 시장은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LH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5일 고시된 바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정해진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의 구조에 비춰볼 때에도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LH에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시장은 "향후 과천 공공주택사업이 애초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과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과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천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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