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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비대면' 전환…극한으로 치닫는 韓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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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임박, 극적 타결 가능성 갈수록 낮아져

미국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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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했다. 일곱 차례 대면 협상에도 미국측과 접점 찾기에 실패한 한국 대표단은 이달 내 완전 타결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극적 타결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비대면으로 방위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국제적 이동이 많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유선 내지는 화상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추가 대면 협상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방위비 협상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대면 집중 협상에 나설 수 없게 됨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대사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 국무부는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한국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측은 ‘방위비 대폭 증액·포괄적 타결’을 고집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단계적 협상마저 공식 거부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더욱이 정 대사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이후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대표단 내 회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19의 지역 감염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강화된 복무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지난 21일 귀국한 정 대사를 비롯한 협상팀은 모두 재택근무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전화 등을 통해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무급휴직 시행 이전 완전타결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협상이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직원 명단을 확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를 받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에 항의하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무급휴직 인원을 다소 줄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은 출근 투쟁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은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크고 무급휴직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기존 방위비 협정의 틀이 아닌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더욱 정치화돼 타결이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국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총선기관이 겹치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미국 역시 11월 대선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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