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 위기 파급 효과가 실물부문을 넘어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아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 부문에 58조3000억원, 금융시장에 41조8000억원 등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위기는 정부의 판단대로 실물위기와 금융위기, 국내 위기와 해외(글로벌)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로 2008년과는 다른 위기로 평가된다"며 "코로나19가 위기를 촉발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가 유동성 관리에 소홀히 한 데다 정부와 은행이 기업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미룬 탓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도 안 되는 기업이 절반에 육박한 상황, 가계부채 위험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에서 코로나가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은행업종 주가의 안정도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그는 은행을 통한 정책적 지원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서 연구원은 "은행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 받아왔던 전형적인 민간 금융회사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위험 차주(취약 차주)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 역마진에 가까운 금리로 신규 대출을 은행에게 요구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시안정 펀드 등에 은행이 대규모 출자할 것을 요구해 한계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상황에서 부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은행이 지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판단했음에도 정책 지원은 재정보다는 은행을 이용해 지원, 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우려했다. "정부 판단대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면 은행의 취약한 자본 여력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 요구대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부실이 증가하면서 은행이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출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의 증자를 지원 또는 유도해 대출 여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단순히 기준 변경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어 금융 불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격(금리) 개입을 최소화해 가격 기능과 신용평가 기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및 재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은 은행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