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밝히고 국민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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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1대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들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탈원전 폐지·노동시장 개혁'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실생활 공약으로,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를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운 4년을 준비하면서 각 당이 내놓은 정책치고는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거나 핵심 지지층만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예산을 3년간 총 5780억원으로 책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 발표식에서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통신비 빵(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자신했다.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버스·학교·공공장소 등 20만곳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에선 각 통신사들이 5G를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중 80%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무제한 요금제가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이런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강석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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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Δ재정 건전화 Δ탈원전 정책 폐지 Δ노동시장 개혁 등을 '희망경제 공약'으로 묶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통합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조준하는 포석이다.

통합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한편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졌다"며 "막무가내로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전력생산 단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원전 폐지 등 정책은 이미 최연혜 의원 등이 나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받기까지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또 주52시간 폐지 등 역시 노동시장 개혁 역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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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지난 1월 만 20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되, 일정액을 상속받는 청년에게는 세금 환수 방식으로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의당의 의지는 분명하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언론 인터뷰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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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며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의 공약은 미성년자 등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방인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주목받고 있다.

여성 안전 실천 방안은 2017년 내놓았던 '여성폭력 예방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번엔 '처벌'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공약에서는 여성을 스토킹하는 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 공조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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