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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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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주택연금 가입기준 상한 폐지 내세워

"청와대와 꾸준히 얘기해온 사안…당론은 아니다"

뉴스1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추진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촉구했다. 2020.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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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곤(서울 강남갑)· 김한규(서울 강남병)·이정근(서울 서초갑)·박경미(서울 서초을)·조재희(서울 송파갑)·최재성(서울 송파을)·황희(서울 양천갑)·강태웅(서울 용산)·김병관(경기 분당갑)·김병욱(경기 분당을) 등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지역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박경미·최재성·황희·김병관·김병욱 의원은 수도권 험지 민주당 의원 모임인 '험지쓰' 소속으로 종부세 감면 정책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이들은 Δ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Δ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Δ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제안 내용이 청와대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라인도 아니고 독자적인 결정권자도 아니다"라며 "청와대 정책라인, 정무라인과 꾸준히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보유세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김성곤 후보는 "이 문제로 지역을 다니면 당론에 배치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 제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에 기초해있다"며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이지 집값 안정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당 당론은 정해진게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종부세나 대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종부세 문제는 합의 봤고 정책당국과 소통돼서 후보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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