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관(경기 분당갑), 강태웅(서울 용산), 김성곤(서울 강남갑), 황희(서울 양천갑), 최재성(서울 송파을), 김병욱(경기 분당을), 이정근(서울 서초갑) 후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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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서울 강남3구와 경기 분당 지역 등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강남 부동산 가격 잡기에 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이 출마한 지역구 표심만을 겨냥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김성곤(서울 강남갑)·최재성(서울 송파을)·김병욱(경기 분당을) 의원 등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 후보 10명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유권자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라 주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상승했다. 이들 후보 10명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과 경기 분당으로 대부분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곳이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2.57%, 송파구는 18.45%, 양천구는 18.36%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겼다. 이들 후보 대부분은 이른바 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모임'으로 분류되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거나 출마자들로, 이들은 올해 초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주장하는 종부세 감면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총선 정책공약본부장은 "(종부세 감면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정부가 발표한 기본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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