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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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 발표 이후 동참하는 지자체 행렬이 들풀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방침과 맞물려 27일 현재 추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획·검토 중인 도내 시군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 지사 발표와 같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어서 보편적 지원이 확산되는 모양세다. 이 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나머지 14개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월 기준 1326만5377명이며,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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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1조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27일 오후 2시 현재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검토 중인 도내 지자체는 고양·성남·용인·화성·평택·파주·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포천·과천·시흥 등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다.

이 지사의 발표 내용과 같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11곳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 등 5개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 등 3개 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천시는 시군 중 가장 많은 40만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액은 591억여원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포천시민들은 도(10만원)와 시(4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총 수령액은 200만원에 이른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생계자금을 선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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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화성시는 총 소요액이 1645억여원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11개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3726억원으로 분석됐다.

선별지원 지자체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려 매출 10% 감소,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병행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660억원이다.

고양시는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소득하위 80% 이하에 1인당 10만원씩(소요액 1000억원), 파주시는 긴급생활자금 형태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0만~123만원씩(330억원), 성남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673억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17개시군이 경기도의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치와 관련해 동참의사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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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437억원), 평택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0만원씩(300억원), 시흥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소상공인,임시직,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250억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지원 지자체가 검토 중인 총 지급액은 365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에 투입될 재원과 17개 시군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수혈 예산액은 2조101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예산이 3개월 내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 코로나19로 죽었던 골목경제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안을 제시한 부천시도 어떤 추진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31개 시군의 50%가 넘는 17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선별적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국가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단초가 되고 있고, 나머지 14개시군의 추가 시행에도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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