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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해철 "긴급재난수당 국민 70~80%에게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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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70~80%에게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적인 금융시장 교란 없이 대규모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되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긴급재난수당은) 기존 기본소득과는 의미와 방식에서 다르게 접근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즉각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가 구체적인 지급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은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등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소비위축은 전 국민의 민생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재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돈이 즉각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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