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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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 전산망을 통해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피의자인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알려진 데 뒷북 대처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의 회원 자격이나 금전을 대가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건넸다. 이 개인정보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행정 전산망을 통해 빼낸 것들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다.

해당 구청과 주민센터 측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접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맡기면서 전산망 접근조차 통제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언들이 상당하다.

결국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청과 공무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기로 했다.

현장 실태점검을 벌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복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하달·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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