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순위 이유 소극적 태도

‘가구별 지원금 차등’ 절충점 찾기

주말 논의 뒤 내주 비상회의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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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 대상과 지급액 등과 관련해 가구별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향을 확정해야 하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가구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29일 비공개로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국민 85%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다. 당은 수혜 대상을 더 넓히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 등은 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주말까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당 지급액이 최소 50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의견을 고려해 가구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1인 가구는 50만원, 2인 가구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에 50만원을 주면, 2인 가구는 약간 줄여서 80만~9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되 29일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 혼란이 없도록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표현되는) ‘소득’이라는 표현은 수익 같은 것이고, (당정이 추진하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용어도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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