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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흡기 전쟁'에 결국 전시법 발동…눈엣가시 GM이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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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량 부족으로 지역마다 아우성인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결국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발동을 공언하고도 이행은 미뤄오다가 미국이 감염규모 전 세계 1위로 올라선 다음날 결국 발동에 나선 겁니다.

타깃은 눈엣가시로 여겨오던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 GM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인공호흡기를 위한 연방 차원의 계약을 수용하고 이행하고 우선순위에 놓게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산소호흡기 공급 능력과 관련한 GM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지만 주고받기 식으로 통상적인 계약 절차를 따르기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 시급했다"며 "GM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산소호흡기의 신속한 생산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후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서명식에서 산소호흡기 수천 개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는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의 아우성 속에 GM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대상으로 콕 집은 데는 GM에 대한 그간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해 경합주이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쇠락한 공장지대 오하이오주에서 GM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를 맹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로이터통신도 GM이 또 다른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함께 산소호흡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윗을 통해 GM과 포드를 겨냥해 인공호흡기를 빨리 생산하라며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GM은 멍청하게도 폐쇄한 오하이오주 공장이나 다른 공장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강조의 의미인 대문자로 "지금 당장 인공호흡기 생산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드에 대해서도 "인공호흡기 생산을 계속하라, 빨리"라고 적은 뒤 비상 상황 시 민간 기업에 의료물자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두 기업에 대해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GM은 인공호흡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공장에 천 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GM은 다음 달부터 만 개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이상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드 역시 이번 주 초 인공호흡기 제조업체와 함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계획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이행에는 주저해왔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기업에 필요한 물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뉴욕주 등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의료장비의 태부족을 호소하며 신속한 발동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산소호흡기 확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서맨사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전직 국가안보 당국자 백여 명도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물자생산법의 발동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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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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