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8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코로나 극복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의 영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위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민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재난긴급생활비(긴급재난지원금 성격)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하게 된 것”고”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별 차등이 아닌,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중앙정부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들의 공동입장문발표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재난생계수당' 등의 명칭을 앞세워 지원 대상이 천차만별인 현금성 지원 시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전체 국민의 최대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현금성 지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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