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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시 "확진 학생 정보 공유, 개인정보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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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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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강성규 기자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교육당국과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2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 환자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학생 정보를 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가 대구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상태"라고 했다.

이는 다음달 6일 유·초·중·고의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 추가 확진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학생 확진자 명단을 교육청에 주면 법 위반에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다음달 개학이 어렵다는 발표에 대해서 채 부시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채 부시장은 "현재 환자 발생상황이라던가 분위기로 봐서는 녹록치 않다고 판단된다"라며 "오늘 중 총리 주재 전국교육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교육청별, 지역별 맞춤형 개학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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