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020 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피해자 보호 성폭력 신고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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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폭력 사안 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해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원인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차별적 인식에 있다고 보고 성평등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교 안팎에서 성차별·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안심 성폭력 신고체계 다각화와 사안 관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안 처리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선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또, 학교 성교육이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학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내실화를 진행한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꾀한다.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교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년별 성교육 시수 확보 및 집중 이수 학년 지정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향상 연수 등도 추진한다.

학생·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며 성장하도록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및 제도' '성평등 의식' 등의 문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진행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 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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