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사진)은 지난 27일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지자체간 경쟁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앙정부가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부처에 보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의견서에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 보편적 지원을 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이에 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실질적 방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통합노조는 또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국민들의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속권한을 부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업무를 맡도록 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통합노조는 요즈음 국민들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보편적 지원과 지자체의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