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펴낸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도입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그때 만들어두길 잘했다’는 치적으로 꼽힌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국내 의료체계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구축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해선 안된다고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며 “이후 병원과 제약 산업이 성장해 국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김지호 기자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하느냐’는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97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근로자 사회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다”며 “급여의 2%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그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고 했다. “지금도 급여의 6% 정도를 절반씩 부담하는 원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무슨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는 애초부터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생각을 관철해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인 통치자의 방식과는 좀 달랐다는 점”이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조선DB

김 위원장은 “지금은 세계 여러나라가 우리 의료보험 제도를 배우러 찾아오는데 이런 제도의 기틀이 박정희 정부 때에 만들어진 것도 어쩌면 하나의 아이러니”라며 “박정희의 여러 공과 가운데 의료보험 역시 ‘그때 만들어두길 잘했다’는 치적으로 꼽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인 1935년부터 사회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의회와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위헌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100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었다”며 “그러다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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