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을 예정보다 1년 반 앞당긴 올해 6월부터 적용한다.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젤Ⅲ를 조기 도입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시행하려던 바젤Ⅲ 최종안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이 각각 45%→40%, 35%→20%로 하향된다. 손실률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은 기업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즉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Ⅲ를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상승해 국내 은행들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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