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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재난생계비) 지급 방안이 모든 국민 대신 중하위소득 가구에 국한해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난생계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신속히 시행해 위기 극복을 위한 ‘구명조끼’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재난생계비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이하 1천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 재원은 7조~8조원 정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소요 재원은 18조~20조원에 이른다.

정부안은 재원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경기 부양 효과까지 고려해 재원을 늘려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전체 국민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일회성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은 같아, 서울시 방안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에서 추경 등으로 혜택을 못 받는 117만7천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총 327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 도민 132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총 1조3천억원) 일괄 지원 방식으로, 기본소득 성격이 강하다.

정의당은 29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열린민주당은 18살 이상 성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까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더니 위기의 심각성에 뒤늦게 절감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2차 비상경제회의 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결정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시간을 끌면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 효과와 재원 부담을 고려해 대상 및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신속·과감하게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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