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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2020총선] 정의당 “고용보장 전제로 기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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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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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하고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게 생계비로 12조7000억원을 지원해달라”며 “600만 취약계층이 버틸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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