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버금가는 공포 조성 / 韓 정부도 비상금융조치 가동 / 각종 대책 실효성 거둘지 의문 / 모든 역랑 동원 신뢰도 제고를
특히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미국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경기를 급속도로 경색시키고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충격은 고스란히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전달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폭락을 가져왔다. 시장에 팽배한 불안심리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1500선이 붕괴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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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
이처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탈출하는 러시 현상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중심의 산업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 주를 이루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실제로 한국의 1분기 GDP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특히 S&P의 경우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1.1%에서 ?0.6%로 1.7%포인트나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상경제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하였고 환매조건부채권(RP)을 6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무려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였다. 비상금융조치는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프로그램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같은 조치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인 만큼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치료제 또는 백신이 나와야 진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는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장기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2000달러를 수표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처럼 한국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고통을 일부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처럼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공고히 하여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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