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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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원 키워드 1위는 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만든 결과다.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2016년 6월~2019년 9월)를 분석했더니 아파트가 1위(306만 건)를 차지했다. 2위인 교육(220만 건), 3위인 교통(190만 건)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정부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한 상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헛된 공약(空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총선용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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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청년·신혼부부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1만 가구)다.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대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특화된 공공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만 국민인 것도 아니고 주택 정책의 큰 틀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에 대한 기본 분석이 없으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를 대폭 끌어올린 것을 겨냥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4800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통합당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제시했다. 대신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더 걷자는 얘기다. 정의당은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1주택자 최고 3%, 다주택자 최고 4%)보다 센 내용이다.

‘반값 아파트’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민생당은 ‘토지임대부’ 공공 분양주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땅은 공공기관이 싼값에 빌려주고 건물은 청약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66㎡(약 2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 1억2000만원에 월 토지 임대료로 31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 가구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은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당시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운 이후 선거 때마다 재탕·삼탕으로 나오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30년 가까이 비슷한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를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데 이를 아우르는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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