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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문 대통령,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재난지원금 '디테일'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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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회의서 '100조 기업구호자금' 등 구체적 대책 직접 발표

靑관계자 "지급 대상, 방식 등 사항 계속 논의 가능성"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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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론을 30일 발표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100조원 규모의 긴급기업구호자금 투입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와 규모,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힐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에 관해 조율했다.

당정청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보다 일부에 지급하는 '재난수당' 개념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올렸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다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일각에선 소득분위 하위 80~9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소득분위 하위 50~70%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방식에 관해선 정부와 여당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 방식, 지급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론만 밝히고 구체적 범위와 규모, 지급방식, 실행계획 등 사항에 관해선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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