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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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1·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했기 때문에 대상에 취약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보다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는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체크 카드 등을 통한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저축 가능성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정·청의 지난 28~29일 협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재난생계지원금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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