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면 입국금지 대신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효과를 낼지, 관리는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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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외국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시행돼 효과를 얻으려면 입국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격리시설이나 관리인력 확보 등이 사전에 갖춰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금도 격리자 중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입국자들이 지정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1인 1실 수준으로 생활하는 ‘격리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 2G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앱을 설치하지 못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지난 25∼26일 기준 하루 7000여명에 달한다. 4월 1일 입국자부터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될 때까지 자가격리 인원은 계속 누적돼 2주 뒤면 격리 대상자가 10만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하는 앱이 있지만, 앱에만 의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격리 기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할 격리시설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2000명 수준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입국자 전원을 격리조치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역정책이지만 입국자가 계속 몰리면 관리인력 확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봤자 3∼4명인데 이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원 동원 등 선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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