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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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에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명으로 31개 시·군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르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생계자금을 선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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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 등 11개 시군은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 등 5개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 등 3개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이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3726억원으로 추산됐다.

선별지원 지자체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으로 집계됐다. 총지급액은 36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와 17개 시군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수혈예산은 2조1018억원에 이른다.

이 예산이 도내에 풀리면 죽었던 골목경제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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