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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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민 모두가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파주시의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외에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6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31일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0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경기도민 1인당 10만원)과 함께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6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소요되는 454억원을 포함하는 1129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30일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은 관내 소비 진작을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적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는 31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추경안으로는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229억원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330억원(작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된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경영지원 36억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및 운수업계 경영지원, 화훼 등 피해농가 지원 2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및 청년 취-창업 지원 11억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24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8억원 등이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려면 가계경제가 견고히 지지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재정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사진제공=파주시 타 시군과 지원액 비교내역.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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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30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역경제 회복 지원방안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얼어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지난 25일,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파주시의회에 제출해 31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시민의 추가 지급 요구가 커지고, 파주시의회에서의 건의와 파주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제안 등에 따라, 또다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추경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밝힌 다른 시-군과 달리, 이미 추경안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로 수정안을 편성하는 데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컸으므로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토론 끝에,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담아 이미 제출한 6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더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45만4천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긴급 생활안정자금’ 10만원씩 총 454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29억원이며 파주시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출, 외식, 모임 등이 취소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한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긴급수혈이 될 것입니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과감하고도 빠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파주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사진제공=파주시 시민생활 안정, 소비촉진.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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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7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454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까지 더하여 1인당 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 한시적 생계지원에 229억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인센티브 지급기간 연장 등에 16억원, 공공근로 및 청년일자리 확충에 12억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을 위해 3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파주형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3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등 경영지원에 36억원, 임대농기계 확충과 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 6억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를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10억원,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운송업체 지원에 4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확충과 방역활동을 위해 24억원, 격리자와 확진자 생계 안정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회복지원. 사진제공=파주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피해자 생활지원.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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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지원방안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담아내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원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수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과 IMF 구제금융 경제환란 등 국난을 빠르고, 의연하게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단순한 재난 극복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동시에 전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정책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주시가 선두에 서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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