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에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가 최초다. 앞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지만, 비정규직 등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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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나이·소득·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세대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필요) 한 명이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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