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오른쪽)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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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전북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빠른 시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다음 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유효기간은 3개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시점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 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구 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 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다음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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