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3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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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지역 76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연대)가 30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연대는 "코로나19가 국가 전체 경제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지급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북도와 경북의 23개 시군은 선별적 지원 대책만을 내놓을 뿐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지급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지원생활대상자를 제외한 33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조건으로 기업 당 5000만원 한도 내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소상공인에게 ‘빚내서 살아라’라고 하는 땜질처방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현재 전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지원책"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은 당장 급한데 선별자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전 도민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과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지역화폐로 이뤄질 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 관계자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기한 안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지역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경북교육연대' 등 경북지역 '진보적' 단체들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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