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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5명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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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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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내·외부 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이 개혁위 위원으로 새로 합류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중에선 부장판사 출신인 김강산 변호사와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등 4명이 새로 위촉됐다. 내부에선 검사 1명이 개혁위에 합류한다. 이번 충원으로개혁위 위원은 모두 17명이 됐다.


지난해 9월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출범한 제2기 개혁위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등 4명이 사임하면서 12명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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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신규 위원 위촉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후 제25차 회의를 연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23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수의 대신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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